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

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.

예상대로 대한민국 이다

한 강도가 3층에 위치한 집에 침입하려 외벽을 타고 올라간 사례

열려있던 창문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던 중, 집 주인과 마주침

놀란 강도는 들고있던 쇠파이프를 꺼냈지만 집주인한테 뺏겨버림ㄷㄷㄷ

쇠파이프를 뺏긴 강도는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를 막으려는 집주인과 몸 다툼이 발생.

급한대로 집주인은 쇠파이프로 강도 머리를 2대 때렸는데,

강도는 주거침입죄, 집주인은 흉기를 이용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둘 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ㅎ

왜 한국에선 정당방위로 인정 못받았을까,

법원 판단은,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빼앗았기 때문에 강도는 공격 의지가 없었다고ㅋ

앞으로는 강도한테 허락맡고 흉기 빼앗아야…..

과하게 때리지 않아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ㅋㅋㅋㅋㅋㅋ

집에 강도가 들어오려고하면 환영합니다 하면서 레드카펫 깔아줘야함★

원래는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죄가 주거침입보다 더 큰 죄지만 그래도 감안해서 같은 형으로 판결해줬다는 생색인듯 생색아닌 생색같은 선고

대한민국의 범죄 처벌 수위, 언제까지 솜방망이일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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